권리의 개념 및 종류

소개글

권리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의 개념

2. 권리의 종류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3. 권리의 주체

4. 권리의 객체

5. 권리의 변동

본문내용

부동산이 되는 것과 다리, 담장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그 장소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쉬우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정착물이 아닌 것은 모두 동산이며,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도 동산이다. 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는 사실적 지배에 의하여 공시된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경제적으로 부동산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그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2) 원물과 과실
원물이란 경제적 수익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하고 원물이 낳은 수익을 과실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두 가지가 있다.
천연과실은 과일 나무의 열매, 젖소로부터 얻는 우유, 토지의 광물과 같이 원물의 용법에 의하여 자연히 얻게 되는 산출물을 말한다. 법정과실은 이자, 집세 등과 같이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밑 그 밖의 물건이다.
5. 권리의 변동
(1) 권리 변동의 의의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항상 새로운 생활 관계가 발생하고, 기존의 생활 관계는 변경되거나 소멸해 간다. 이러한 사회생활 관계의 변동은 법의 관점에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별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가가 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와 같이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민법은 권리 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 효과는 권리의 변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2) 법률 행위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개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개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 영역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이 된다.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능력을 가져야 하고, 법률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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