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의 유형과 문제점 및 해결책

소개글

생계형 범죄의 유형과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생계형 범죄의 개념
2)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생계형 범죄의 추세

2. 본론
1) 생계형 범죄 유형 1- 노숙자 범죄
2) 생계형 범죄 유형 2- 아동학대 범죄
3) 생계형 범죄 유형 3- 청소년 범죄
4) 생계형 범죄 유형 4- 보험 범죄

3. 결론-생계형 범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죄의 사전적 예방과 거시적 해결 방안에 집중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생계형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우리 조는 다음과 같이 생계형 범죄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① 생활 경기 회복과 실업문제의 해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절도범 들의 20∼30% 이상이 소액의 현금이나 생필품을 훔친 사람들로, 대부분 초범이라는 사실은 생계형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죄율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노동경제학자인 프리만과 로저스 3세의 연구에 따르면, 1992년에서 97년 사이 사회의 실업율이 2.6% 감소할 때, 청소년 범죄율이 3.9%나 감소했다고 한다. 베를슈타인과 휴스턴의 분석 또한 미국의 경기가 일자리를 제공할 만큼 호조를 보인 1996년부터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젊은 흑인의 수감율이 줄었다고 한다. 이들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업율을 계속 낮추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늘리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청년실업이 7.9%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한다. 또 전체 실업률은 3.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갈수록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율은 실업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ＩＭＦ의 영향권에 접어든 지난해 12월에는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10%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20여 차례씩 발생,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1997년 3월 23일, NEWS+
따라서 생계형 범죄의 가장 주요한 해결책은 경기를 회복하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시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 시행, 각종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실업자로 절락해 버린 많은 젊은 층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생계형 범죄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생계형 범죄의 자연스런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
②사회적 보호망 확충
앞서 언급했듯, 생계형 범죄는 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생계형 범죄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1~2만원의 소액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조차 예방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곧 우리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들 역시 최근 범죄현황과 관련해 현금을 얻기 쉬운 가게가 잘 털리고 있으며, 범죄자 역시 상당수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말한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정 보호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의 생활보호제도를 더욱 강화, 보완하여 생활보호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이 두루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③범죄 예방 교육 범죄자들의 재활 훈련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 해지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이번 한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서 밀리거나,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는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박한 생계형 범죄일지라도 이것 또한 엄연한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계형 범죄 역시 범법행위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계형 범죄 역시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가적 차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비단 생계형 범죄만이 아닌 모든 범죄의 해결에서 필요한) 범죄자들의 재활을 돕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갱생 보호공단 숙식제공 입소자의 재범현황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대상자
16.163
16.163
1.505
1.489
1.596
1.592
1.646
1.651
1.683
1.647
1.723
재범자(%)
41(0.25)
5(0.3)
5(0.3)
5(0.3)
7(0.4)
1(0.1)
5(0.3)
1(0.1)
.
1(0.1)
11(0.6)
(2004년 9월 25일, 사람소리 22호)
갱생 보호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범죄자의 전체 재범율은 64.3%인데 비해 교정 기관을 통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재범율이 1%에 미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범죄자가 출소 후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그들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호 사업비의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이 나라의 범죄율의 감소에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공헌할 수 있는 길도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처우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1998년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중에서.
고 했을 정도로 교정·교화시설의 역할을 중요하기도 했다. 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생계 문제에 있어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향해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키워드

생계형범죄,   생계형,   빈곤층,   사회적,   사회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