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직업병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업체 내부의 위험 요인
2. 질병과 직업병 실태
3. 피해 사례
〓 LCD 작업장 타이노동자 집단 ‘앉은뱅이병’ 〓
4. 대 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위한 관리 시스템 및 조직의 확보는 대만, 싱가폴 및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부설 지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단체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조직 및 공식적인 사업이 없는 현재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외국인 노동자 활동이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한 효과적인 접근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사업주가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주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책임이 있는 곳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일 것이다. 국가라는 것은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항상 사업장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감시하고 시정을 명령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못해주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이 주로 일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별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책임 방기가 이런 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업장과 기존의 민간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그리고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직업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