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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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결정 이론의 의의와 변화과정
1. 정책결정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이론의 변화과정

Ⅲ 정책결정이론의 유형
1. 합리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성
(3) 효용
(4) 한계
2. 만족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3. 점증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4. 혼합주사 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5. 최적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평가
6. 회사모형(연합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7. 쓰레기통 모형
(1) 의의
(2) 전제조건
(3) 의사결정방식
(4) 평가
7. Allison 모형
(1) 의의
(2) 합리모형( 모형 Ⅰ )
(3) 조직모형( 모형 Ⅱ )
(4) 정치모형( 모형 Ⅲ )
(5) 평가

Ⅳ 정책결정이론의 평가

Ⅴ 결

본문내용

공유 . 응집성이 약하며, 정책이 일관성 또한 약하다. 주로 하위계층에 적용된다.
(4) 정치모형( 모형 Ⅲ )
정책은 정부관료들 사이의 타협 . 경쟁 . 연합형성 . 지배 등 정치적 게임의 산출물로 본다. 정부를 독립적인 개인행위자들의 집합체로 가정하고, 권력은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 행위자는 조직전체목표 및 하부조직목표와 개인적 목표를 가진다. 목표의 공유 . 응집성은 모형들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정책의 일관성 역시 그렇다. 주로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된다.
(5) 평가
Allison모형은 독창적 모형이라기보다는 당시까지 나온 결정이론들을 크게 합리모형과 조직모형으로 대별하고, 여기에 정치모형을 제시한 접에서 학문적 공헌이 크다. 앞서 언급한 3가지 모형을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때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되어온 정책과정을 적실성있게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Ⅳ 정책결정이론의 평가
1. 각 이론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특정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의 여러 가지 상이한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상호보완적관계이다.
2. 이론모형들은 적용국가의 정치 . 사회적 상황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관계 . 정책결정자의 통제능력 등을 도외시하여 추상적 관점에서 고찰되면 비현실적 . 비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
3. 산출지향적 이론은 정책결정방법의 향상에 의하여 정책내용의 개선방법을 처방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공식적인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을 중시하며 정책부석기법의 핵심이 되고 있다.
4. 인간의 장래예측능력과 결정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치인 . 행정인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정부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Ⅴ 결
의사결정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정책결정이론은 합리모형에서 Allison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에 언급한 모형이외도 사이버네턱스 모형, 조직모형, 분권화된 다원적 . 민주적 사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지향적 모형(체제모형,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등)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의 다양성은 행정과 필연적 상호작용을 맺는 정치 . 경제 . 사회의 각 분야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다양성 증가는 정책결정 이론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론모형들은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화경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비중의 변동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키워드

합리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 모형,   Allison 모형,   정책결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