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와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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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위기와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경제위기와 개혁방안

I . 서론

II . 산업화의 전개와 발전전략의 한계

III. 경제위기의 구조와 원인

VI . 경제개혁의 과제와 방안

V . 결론

본문내용

(Lipietz 1992: 66-67). 이 유형은 직무의 단순화와 분화의 구조속에서 구상과 실행을 재통합함으로써 노동에 자율적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숙련노동자들의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유형은 자본에게 생산성을 보장하고 노동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의 합의를 모색하기 때문에, 특히 임금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연화하려고 한다. 이 유형은 사회적 양극화를 지양하고 평등주의적 경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며 첫 번째 유형보다 사회적 수요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한계는 임금계약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유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이윤의 대가를 실질임금의 상승이 아니라 여가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안승국 1999b: 16).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간의 합의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었다. 1998년 2월부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는 고용조정제가 시행되었고 98년 7월부터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아울러 고용유지·고용창출·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실업자 생활보호의 네 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8조5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98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량실업이 초래될 정도로 정리해고가 강도높게 추진되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에 상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구조조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갈 수도 있도록 재고용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과정은 임노동자의 숙련과 자율성을 박탈했던 노동과정으로부터 탈피해서 임노동자의 숙련을 토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금계약도 숙련에 따른 차등지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즉,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체제에서 선진국형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입주의로부터의 탈피는 불가피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입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시장원리의 실질적 형성과 적절한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도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규제도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관건은 과도한 국가개입의 방지와 적절한 국가개입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 효율적인 국가개입은 국가가 시민적 통제에 놓여 있고 개입이 법적.제도적 수단에 의존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개혁의 초점은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 퇴출과 정리해고로부터 탈피해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금융거래와 기업경영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재벌그룹을 몇 개의 독립기업으로 분할하여 한 기업의 문제점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즉,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실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조정을 유도하고 기업분할에는 정부가 직접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절차와 지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출자전환, 금융기관 보유지분 해외매각 등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위기로부터의 탈피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노동관계의 유연화가 노동에 대한 고도로 집권화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노동관계가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재편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간에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조간의 단순한 타협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노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상호의존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조를 약화시킨다든지 참여의 기반을 붕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과 관련법규의 정비를 통해 노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청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개혁의 방향과 경로에 대한 상이한 입장의 차이를 조정해 준다면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시장원리가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면 경제개혁의 사회적 토대는 심각한 불안정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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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원론,   경제위기,   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