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민연금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A+]국민연금에 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론분야 : 국민연금
2.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 청사진
1) 인구고령화의 시사점
2) 고령화대비 연기금제 보완
3) 호주의 경우
4) 청년실업 문제와는 상충 딜레마
5) 호주의 청년실업 대처방안
6).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
3. 임금에 따른 불평등한 납세의 투명성
1)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3)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4) 투명성에 대한 해명
5)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6) 운용시스템 강화 필요
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8) 개선 대안을 위한 몇 가지 검토
4. 탈세 방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
5. 국민들의 여론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과 전자 계산서 도입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5)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세계적 연금개혁동향
가. 칠레
나. 일본
다. 미국
2)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3) 도시지역자영자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최저소득: 평균소득의 1/2, 최고소득: 평균소득의 3배).
뿐만아니라 연금급여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도시지역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수 있는 제도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없도록 정액갹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요약 및 정리>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조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정의상 대두되는 노후 생활 보장과 더불어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와 기금의 투명성을 논하므로써 효율적이고 가능한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하여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고령화대비 연기금제를 보완으로써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가입 및 주식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연기금 제도 보완이 시급하며 호주와 더불어 여러 유럽의 선진국처럼 정년을 앞 둔 노인들의 일자리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더불어 미국과 같이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조가 공부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미래의 계획이 될 것이다.
둘째 소득재분배와 더불어 기금의 투명성을 들 수 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마 이점 때문이라 여겨진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차별성 없이 요구되는 상한선 제도. 이렇듯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몇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의 연금 납부액을 늘리고 필수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가입자의 월소득 하한액을 올려 연금 납부유예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가입자 월소득 상한액 360만원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납부자의 중간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3배정도 높아진다. 지난해 기준 중간 월소득이 1백40만원이므로 상한액은 60만원이 인상된 월소득액 4백20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60세 이상 연금지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현실화시켜 연금지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법 개정함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월소득의 9%씩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요율을 인상해 월소득의 15.9%까지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늙어서 돌려받는 돈도 줄어든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금은 평균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만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기금의 투명성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불신의 원인이 되는 기금의 사용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사실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운용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또 탈세 방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세금계산서 사용과 신용카드 거래자자료를 세무 자료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하며, 현재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기장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노후보장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의 본래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또 이제는 연금제도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개혁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림학교교원연금의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연금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의 정도가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한 보험료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 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기본모델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 조는 국민연금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봄으로써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 더불어 잘사는 선진 국가를 이룩하여 유럽의 선진 나라 못지 않는 당당한 나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연금제도,   연금,   사회복지,   개선방안,   재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