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과 환매권에 대하여 설명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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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용수용과 환매권--------------------------1
1. 공용수용의 의의-----------------------------1
2. 공용수용의 절차 ----------------------------2
3. 공용수용의 효과 ----------------------------3
4. 환 매 권 ----------------------------------4

♣ 참고 문헌 ---------------------------------5

본문내용

우의 존재이다. 이때의 환매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즉㉠의 요건의 경우에는 토지가 필 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 에, ㉡의 경우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 여야 한다.
④. 환매의 절차 ;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 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한다. 환매권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 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환매에 관한 쟁송
환매에 대한 분쟁이 잇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환매권을 사권으로 이해하는 때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공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행정소송, 특히 당사자 소송의 사항으로 된다.
♣ 참고 문헌
손성태, 『감정 평가 및 보상 법규』, 박문각,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2005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홍준형, 『행정법총론』 , 한울아카데미, 2001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5
이상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동국대학교,2000
인터넷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감정평가협회 http://www.kap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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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환매권,   공용수용의절차,   공용수용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