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ㆍ분석ㆍ평가방안 토의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여러 과학기술지표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투자는 연구개발예산이 대부분으로, 이 예산의 증가가 곧,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의 증가가 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증가는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예산에서 시작해서, â70년대의 출연연구소 예산, ä80년대 부터 시작한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기인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였다. 정부 연구예산의 비효율성, 특히 중복투자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도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재 국가위기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표현된다. 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고 이의 일부를 실천 중에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뽀족한 처방을 기대하는 어렵다. 따라서 늦었더라도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연후에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사용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의 첫 단계로, 어떤 연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들의 분포와, 이들 사업 추진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국가연구개발,   사업조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