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소개글

베버리지보고서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요자의 입장에서 효율성이 경시되어 왔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온 선진국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여범위를 의욕적인 수준으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소득증대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 공급은 지역에 따라 편재되어 있으며, 비합리적인 수가제도나 보험료율의 결정과정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어 의료보험 재정의 수지 불균형이나 부문간 불균형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베버리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해본 결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베버리지보고서의 전제조건이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베버리지보고서가 완벽하고 꼭 따라야할 완전한 지침인 것은 절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베버리지보고서의 바람직한 부분은 따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안모색 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   복지행정,   사회보장제도,   한국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