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P2P 서비스와 저작권침해

소개글

[사회과학]P2P 서비스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P2P 개관
1. P2P 서비스의 개념
2. P2P 서비스의 종류
(1) 파일공유 모델과 CPU 공유 모델
(2) 순수 P2P 모델과 혼합 P2P 모델
3. 대표적인 P2P 서비스
(1) 메신저
(2) 냅스터
(3) 그누텔라
4. P2P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파일 공유
(1) 전자게시판
(2) 전자우편
(3) 인스턴트 메신저

Ⅱ. 냅스터 사례 분석
1. 냅스터(napster) 란?
2. 사건개요
3. 법률관계
4. 판결내용
(1) 냅스터 사용자의 직접침해(사용자의 공정사용; fair use 문제)
(2) 냅스터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3) 기타 쟁점

Ⅲ. 그록스터 사건
1. 사건개요
2. 법률관계
(1) 소니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사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2) 하급심 판단
3. 판결내용
(1) 하급심의 법리오해
(2) 기여책임
1) 침해 초래의 의도
2) 침해 방지 노력의 부재, 침해의 고의적 조장
3) 경제적이득
4) 침해의 증거
(3) 결론
4. 견해

Ⅳ. 소리바다 민사사건
1. 사건개요
2. 법률관계
(1) 음반협회 주장 내용
(2) 소리바다측 주장
3. 판결내용
(1)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3) 피고 측 주장
1) 사적이용의 항변(저작권법 27조)
2) 가치중립적인 p2p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

Ⅴ. 소리바다 형사사건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쟁점
3. 법률관계
(1) 서설
(2)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3)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4.판결 내용

Ⅵ. 결론 - P2P의 미래와 향후 논의 과제

본문내용

대가 순식간에 막을 내린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CD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 관련 업체와 P2P 관련 업체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까지 여러 형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과금 제도 도입이 대안이라는 견해도 보인다.
우리나라도 소리바다 사건이 형사와 민사에서 결론이 다소 달라진 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퍼스널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수(인구대비 비율)가 말해 주듯이 P2P 방식의 기술진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음악, 영상 저작권과 관련한 산업 역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일로에 있다. 우리 역시 미국연방 법원이 부딪혔던 문제와 같은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미국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다. 그록스터 사건에 적용된 제3자 책임의 법리는 보통법 이론에 근거하고, 그 요건이 우리와는 다르다. 그리고 미국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하급심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사실들에 무게를 두었다. 미국연방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리 오해를 일부 지적하기는 했지만, 결론이 달라진 것은 인정된 사실 관계를 하급심과 다른 시각에서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건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P2P 기술의 최초 개발 목적을 고려할 때 P2P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만 P2P 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업계에서도 이전 불법 저작물 유통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 저작권정보관리에 관한 기술의 보완을 받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행 저작권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리바다 뿐 아니라 p2p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된다. 실제로, 음반협회나 다른 권리단체에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분쟁에서 보여지듯, 기술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고 소리바다 외에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도 또다시 소송으로 인터넷 공유를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
분명 소리바다나 p2p프로그램들로 인해 음반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음반시장이 위축된 것이지 음악시장이 죽은 것은 아니다. 올 초 가수 테이의 경우, 소리바다의 유료 mp3파일만으로 음원제작자에게 7000만원대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skt에겐 9000만원대) 이런 것을 볼 때 음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무분별한 다운로드 받기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른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 cd가 나오면서 lp판이 사라진 것같이 음반이 주가 되는 시장이 아니라 디지털 음악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란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을, p2p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디지털을 통한 음악 공유는 계속될 것이다. 아니, p2p를 없앤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파일 공유는 계속 될 것이다.
450만(2003년 기준)이나 되는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게 아니라면, 일부만을(악질적인 케이스라고 하지만 물건을 하나 훔치든 여러 개 훔치든 도둑질은 도둑질 아닌가? 왜 한 사람만 처분 받고 다른 사람은 빠져나가는지, 공평상 문제가 될 것이다) 상대로 기소하는 것으로는 별 실효성도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밖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KTF의 도시락이나 SKT의 멜론 LGT의 뮤직온 등을 통한 디지털 유료 음악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소리바다 식의 완전 공짜 모델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유료 모델만을 구입하는 사람도 아직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음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음악을 사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져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지 지금과 같은 억제 일변도로는 음악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사람들이 CD구입을 해서 버는 돈보다 유료 디지털 음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수익이 많을 수도 있다. 또한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 음반사의 종속에서 벗어나 아티스트들이 직접 제작과 유통에 참여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문제이겠지만, 우리 팀은 준비하면서 업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면에서 공감하고 이를 보완할 기술과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참고문헌]
●이제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2001)
●저작권문화 6,7,8,9,10월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규홍,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003. 6)
●김은정, P2P서비스를 利用한 著作權 侵害行爲에 관한 硏究
- 소리바다와 냅스터 事件을 中心으로 -(2002.12)
●유대종 · 김윤명, “지식정보유통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한계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공모 논문, 2001
●신창환,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계간저작권(2001),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윤선희,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고찰, 인터넷법률(법무부), 2002.3
●유대종, “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미국 대법원 그록스터 판결문 핵심 취지
Http://blog.naver.com/antinet?Redirect=Log&logNo=80014934126
●그록스터(GROKSTER) 미연방대법원 판결 요약
http://blog.naver.com/hotdiva?Redirect=Log&logNo=100015575059
● ZDnet, "소리바다 논쟁- 이젠 공생 모색할 때“. ZDnet 코리아, 2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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