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통일외교분야 예산분석

소개글

2006년 통일외교분야 예산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통일외교 예산 선택 동기 및 분석의 필요성
2. 통일외교 예산 분석의 초점
3. 한국의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 소개

Ⅱ. 통일외교 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통일외교 예산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통일외교 예산
2) 2006년 통일외교 예산의 현황
3) 통일외교 예산의 추이(역대정부 또는 최근 10여년 이상)
2. 외국사례

Ⅲ. 통일외교 예산의 분석
1. 통일외교 예산의 편성 방향
2. 통일외교 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00억 6,500만원보다 감소된 것이다. 반면, 외교부문은 2005년도 5,011억 9,600만원 대비 11.8% 증가된 5,070억 9,600만원이 책정되었다.
⑥ 기타 사업
그 외 외교부문의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제주평화연구원 설립(50억 원), 동북아 시대위원회 운영(17억 원), 대외직명대사 활동지원(3.7억 원), 한류 지속 ㆍ확산을 위한 지원(2.6억원), LA 총영사관 재외국민신분증 발급(1.5억 원)이 있다.
Ⅳ. 평가 및 제언
1. 통일 분야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통일 외교 분야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재정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50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렸으나, 통일부가 35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대북 전력 공급을 비롯해 지하자원 공동개발,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통일부의 요구대로 된다면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이 돈으로 진정한 평화와 화해 협력시대가 열릴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단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재정투자의 규모 증액만을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북 경수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시작한 대북 경수로 사업은 끝을 맺어야 하겠지만, 이제 곧 착수할 대규모 신규사업의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비해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그치고 있다.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이질화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외교 분야
2006년도의 새터민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새터민 교육훈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예산안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새터민 교육훈련은 -33.4%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남한에 살기 위해서는 새터민들의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새터민들의 교육훈련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새터민의 행정지원은 전년도 대비 214.5%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은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남한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교육훈련을 질적인 면에서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체납금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KOICA출연금 등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Ⅴ.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Ⅱ) -부문별분석- .pdf”
http://www.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pdf”
http://www.nabo.go.kr/
기획예산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http://blog.news.go.kr/mpb06/v/1061
기획예산처 “4대 재정혁신”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2006년 나라살림(국회확정).hwp” http://blog.news.go.kr/mpb06
외교통상부 “2006년 주요업무계획”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3/mk07_03.jsp
외교통상부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현황”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5/mk07_05.jsp
외교통상부 “설립목적 및 연혁”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2/mk07_02.jsp
외교통상부 “국가기구/지역협력체”
http://www.mofat.go.kr/mofat/mk_a003/mk_b018/mk_c023/mk_d011/mk03_04_sub01_01.jsp
재외동포재단 “재단개요” http://www.okf.or.kr/index.html
통일부 “통일부 소개” http://www.unikorea.go.kr/index.jsp
통일부 “2006년 통일부 업무보고자료” http://www.unikorea.go.kr/index.jsp
통일부 “2006년 통일백서.zip” http://www.unikorea.go.kr/index.jsp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의 개발원조” http://www.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 “개발원조” http://www.koica.go.kr/
“국제기구분담금체납액추이”
http://blog.naver.com/fivenation?Redirect=Log&logNo=20010286142
이상민 통일부 기자(2006) “현장메모-국제원조확대 일회용 아니길”, 세계일보(2006.3.8)
연합뉴스TV(2006) "외교부 올해 6자회담 과정 안정적 관리할 것“(2006.2.27)
*서적*
한온자 발행편집「광복에서 참여정부까지 記者가 본 뉴스 60년사」 발행처 : 한국조사기자 협회(2005) p.338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참여정부의 경제개혁과제」 발행처 : 도서출판 한울(2003) p.295~298
이은섭 지음 「WTO 통상법」발행처 : 진영사(2000)
박하진(2006)「2006 통일문제이해」연구개발팀
신경렬 펴냄 「2005 신 경제용어사전」펴낸곳 : 더난출판(2004) p.109
「통일백서2004」발행처 : 통일부 통일 정책실(2004) p.250~252
「한국경제협력단 2004년 연보」 발행처 : 한국경제협력단(2005) p.9
「2005년 외교백서」 발행처 : 외교통상부(2005) 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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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통일외교부,   예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