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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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 : 민사 상고사건, 카단 : 민사 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단독사건, 고합 :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 항소공판사건, 도 : 형사 상고공판사건, 구 : 행정 제1심사건, 누 : 행정 항소사건, 두 : 행정 상고사건 등이다. 이곳에서 보는 판결은 대부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인데, 자음 ㄱ, ㄴ, ㄷ 은 각각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을, 모음 ㅏ, ㅗ, ㅜ 는 차례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다만, 1998년 이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어서 ㄱ, ㄴ 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재판한 사건이었다.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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