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미소분할점령

목차

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1)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 형성
2)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2. 해방 이후 미. 소의 점령정책
1) 분할점령과 미. 소의 초기 점령정책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
3)점령에서 분단으로

본문내용

선전공세를 펼쳤다. 다른 한편으로 미군정도 웨드마이어의 방한을 언론에 널리 선전함으로써 미소공위를 결렬시키고, 한국문재를 유엔으로 이관하려는 미국 측 의도를 숨기는데 이용하였다. 방한 후 웨드마이어는 트루만대통령에게 미국이 철군하지 않고 남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는데, 한국에 대한 지원 중단은 소련의 한국 지배를 의미하고, 이는 인근 일본이나 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군정은 웨드마이어드레이퍼와 회의에서 조기철군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고, 오히려 최소한 5년간 점령 연장과 그 기간 중 적극적은 군사경제 원조를 요청하였다. 대응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철군은 불가하다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동시철군을 재안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무한정 점령을 지속할 수는 없었고, 철군 이후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철군 이후 국내의 정치적 대결이 군사적 대결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당장 1947년 10월부터 군사력 증강을 준비하기 시작한 미국은 10월 중순 남한 군대의 육성에 관한 미군정의 견해를 구하고, 적절한 장비만 주어지면 1년 안에 이북의 군사력에 대항할 만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으리라는 하지의 대답과 자세한 계획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1948년 3월 최종적으로 경비대 5만 명 증원과 중무장 보병 형태의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내의 정치정세, 각 정치세력의 활동상과 이후 활동방향, 이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웨드마이어 사절단은 미소공위 성사 가능성과 지속 필요성 여부를 현장에서 최종 확인하는 역할을 한 반면 드레이퍼 사절단에 와서는 이후 이승만의 역할과 현지에서 생각하는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이후 해결책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양 사절단의 방문 사이에는 불과 한달이라는 시간차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논의의 중심이 변하였다는 것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이승만을 권력의 중심으로 하는 정부수립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는 웨드마이어와의 회담에서 이승만 일파가 한국인 중 상당수를 통제하고 있고, 미국이 남한에 남아있는 한 이승만의 미래의 이용가치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공개적 불화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드레이퍼와의 회의에서도 중간파 지원정책이 철회되었을 때, 남한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탱해 줄 정치지도자로 이승만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드레이퍼 방한 이후 중간파와 우익의 김구세력까지 동시철군 안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게는 이승만을 자제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고립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우익의 분열상, 좌익 측의 반대활동으로 이승만 정권은 출발부터 극히 취약할 것이고, 그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정치세력과의 조화로운 연합보다는 정적을 배제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 수단은 반공드라이브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 더하여 미국은 남한이 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남한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과 이 정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군사경제 원조뿐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는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문에는 자세한 정치상황 보고를, 드레이퍼 사절단과는 경제적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 하였다. 미국측 상황분석 보고서들이 인정하듯 경제적 궁핍은 대중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정치적 동기보다 심각한 요소였다. 당시 남한의 경제상태에 대해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은 2개월 이내에 우마차경제로 돌아가고, 900만명의 인구가 기아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였다. 드레이퍼가 돌아간 직후 미군정 경제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 당국자들과 구체적인 원조계획을 논의하였다.
원조를 둘러싼 논의에서 알 수 있듯 경제군사원조는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예방수단으로 여겨졌다. 1948~1949년에 실시된 원조는 주로 군사력 확대와 구호와 관련된 것이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과 안정 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권의 안정과 새로운 정책수립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확보가 이 시기 경제원조 계획의 핵심일 뿐이었다.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한 이래 미국이 추구한 대남한 정책의 방향은 남한 군대의 육성과 강화, 경제원조의 확대, 남한 내 정치적 혼란이 수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군대 육성과 원조 확대는 미군정이 이전부터 주장하던 것이었고,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이 독자적인 대남한 정책을 준비하면서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남한 내 정세의 불안정성이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는 주로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 측 남한 단정안의 주요지지 세력은 이승만한민당 계열이었다. 그러나 미소공위 결렬 이후 한국인들 내부에서 한국문제의 자주적 해결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승만한민당세력의 정치적 고립은 심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측 내부에서는 군대 육성과 경제원조가 모두 남한의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분위기 였다.
미국은 점령 이래 신정부의 수립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부수립 구상에 한국 내 정치세력을 포섭함으로써 자신의 대한정책을 관철하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과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1946년 이래 미국은 중간파를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전한국임시정부 수립의 전제로 남한과도정부를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도정부안에 대해 좌익우익중도파 어느 정치세력으로부터도 전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미국은 미소공위 결렬 이후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남한 단정안의 현실화라는 전반적인 정세변화 속에서 오히려 중간파의 이탈과 남한 내 정치적 기반의 축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7년 후반 이후 미국에게는 남한 단정 수립이 가져올 내외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의 마련이 점령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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