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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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第 1 章 違法性의 理論

第 2 章 違法性阻却事由

본문내용

명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Ⅱ. 諒解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행위가 위법성조각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라고 한다.
Ⅲ. 被害者의 承諾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Ⅳ. 推定的 承諾
피해자가 현재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유효한 승낙을 하였으리라고 기대될 때에는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 推定的 承諾의 要件
가. 현실적 승낙을 받을 수 없을 것(보충성)
나. 승낙이 기대될 것
다. 추정적 승낙여부에 대한 양심적 심사가 있을 것
♧ 참고문헌 ♣
1. 형법총론(2004), 홍문사, 배종대 저. <위법성>
2. 형법총론, 박영사, 이재상 저. <위법성조각사유>
3. 형법총론Ⅰ. 박영사, 김일수 저. <위법성조각사유>
참고사이트
1. http://kkucc.konkuk.ac.kr/%7Esangukbo/law1_111.htm
2. http://home.pusan.ac.kr/%7Elim0711/l/l-17/l-17-3.htm
3.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data/%C0%A7%B9%FD%BC%BA%B7%D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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