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분석

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분석보고서


Ⅰ. 서론

Ⅱ. 본론(사례분석)
1. ‘당우’로 가입한 것을 정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가?
1) 당우의 정의
2) 당우와 당원의 비교
(1) 당우와 당원의 공통점
(2) 당우와 당원의 차이점
3) 당우로 가입한 공군자씨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 7급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일부 보장되어야 하는가?
1)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
(1)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
(2) 세계적 추세
(3) 시대적 변화
2)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3.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1) 공무원에게 정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허용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① 업무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
② 선거에 있어서의 비당파성 문제
(2)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정치활동의 자유 - 그 문제점은?
① 근로감독관의 업무
②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공씨의 민주노동당 활동
2)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2) 제도의 개선
(3) 공무원 노조의 정식 결성

Ⅲ. 결론

본문내용

과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제도의 개선
공군자씨의 경우 7급 공무원이긴 하지만 근로감독관이라는 위치에서 그의 정치적 의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의 정치적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를 개입했을 경우 불이익을 상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공무원 노조의 정식 결성
현행 공무원단체는 정식 노조가 아닌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정식 노조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노조가 정식으로 결성되게 되면 공무원단체는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입장을 외부에 천명하고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인사관리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정치적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단체의 힘을 통하여 저지할 수 있게 되므로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의 단체 활동을 금하고 있는 헌법과 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 외에도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있어 업무에 있어서의 공평성과 선거에 있어서의 비당파성이 보장된다면, 그들에게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군자씨에 대한 사례를 비롯하여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세력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세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점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억압적인 규제와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욕구에서 생기는 괴리는 앞으로도 공군자씨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는 어는 한 쪽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이며 현재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양측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업무에 있어서 공평성과 선거에 있어서의 비당파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느 정도나마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공무원들의 의식과 제도의 뒷받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당우,   정치적 중립,   공무원,   인사행정,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