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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는 실정이다. 이 자유도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37조) 이러한 법률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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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6.10.27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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