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장 TSCM 관련 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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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3장 TSCM 관련 법률 소개
1. TSCM 관련 법령
2. 단속사례

본문내용

제53장 TSCM 관련법률 소개
1. TSCM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
-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
래창조과학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호)
감청설비 제외대상(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호)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 무선국의 무선설비(전파법 제19조)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 기기(전파법 제46조)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전파법 제49조, 제50조)
- 통신용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제58조)
-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 포함) (전기용품 안전관
리법 제2조 제1호)
-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2. 단속사례
단속사례1: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한 사기도박단 검거(본소 전파보호과)
위반유형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한 사기도박단 검거
위반내용
‘07.7.24. 전파보호과 조사계에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감청 주파수 탐색활동 중 역
삼동 ○○빌딩 사무실에서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한 사기 도박행위 주파수(1.070㎓)포착
사기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불
법감청설비 탐색장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 장소 특정
도박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하여 도박자 및 공모자를 검거하였으며, 조사계 직원은 천장
화재 감지기에 숨겨져 있는 초소형 무선카메라 및 범인의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유도형 원형
코일 안테나, 생활무전기, 귀 속에 있는 자석식 이어폰 등을 압수하고 도박행위자 5명, 공모
자 3명을 검거 검찰송치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되
어 도박 행위자 징역 2년, 공모자 벌금 300만원 처분 - 불법감청설비 유통행위(소지ㆍ사용)
처벌(통비법 제10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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