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소개글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차이점 비교

Ⅲ.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합

Ⅳ. 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Ⅴ. 재해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Ⅵ. 결

본문내용

0일분 - (평균임금의 30일분 * 본인의생활비비율) ) *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쯔계수 - 유족급여
3. 지급효력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 공단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액 징수권발생
Ⅴ. 재해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근기법상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기 불가
-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외에 민사소송제기가능
2.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심사, 재심사 청구후 불복으로 행정소송 제기가능
- 이와별도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한가 : 행정소송은 공법상 권리구제이므로 사법상 권리구제인 민법상 권리구제 가능
Ⅵ. 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 부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제도 뿐만아니라 재해보상제도도 다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기능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인정하여 제해근로자의 생존권보호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키워드

산재법상 보상,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근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