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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의 비판
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
주당 40시간제 실시 대신 연월차휴가를 평균 10일(전체 노동자 평균근속년수 5.6년 기준) 축소함으로써 연간노동시간단축은 128시간으로써 한국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319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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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행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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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승진승급), 종속노동을 정한 근기법2①1.에서 정한 근로계약과 민법2를 근거로 한 신의칙에서 원칙적으로 이 의무는 발생한다는 義務肯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요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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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39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어김없이 교부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보존서류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는 근기법시행령22①에서 정한 9종류의 서류이다.
3) 보존기간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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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判).
한편 사용자가 근기법43에 따른 임금지급4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근기법109에 따라 근기법36와 근기법43 위반이 다같이 성립한다(判). Ⅰ. 들어가며
II. 원칙
III. 예외
IV.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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