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와 소득격차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 발전
1.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원동력
(1)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
(2) 중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
2. 발전된 중국의 경제 현황

Ⅲ. 중국의 계층별 소득격차
1. 빈부계층의 형성
2. 중국의 계층별 소득격차의 현황
(1) 빈곤층의 현황
(2) 부유층의 현황

Ⅳ. 중국 소득격차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부분 보장 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세수체계를 확립함으로서 고소득 계층의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 세무총국에서 내는 잡지에서 2001년 발표한 ‘국내 사영기업 납세자 순위 백인‘ 명단에 의하면 2001년 중국의 부자 순위 50명 중 단지 4명의 부유 기업만이 납세순위 대열에 들어가 있다.“中國(內地)私營企業納稅百强” 中國稅務報 http://138.136.100.11/ssjj/t20030414_3250.htm
이처럼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개인소득세 납세율이 현저하게 낫다. 그리고 그것은 부유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내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거시적 조절능력 중 하나로 세제체계를 개선해 불합리한 소득집단의 차이를 축소해 줄 것이다.
빈부격차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건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할 제도의 건립은 우선 중산층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계층이 기회를 통해 중산계층으로 상승할 기제를 만들어 낸다면 사회 내 양극화 현상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산과 사회적 기회의 소수 부유 계층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빈부간의 격차는 더욱 증가하고 하층과 상층의 첨예한 계층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중산계층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리하다. 국가는 법과 세금과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재산이 합리적으로 중산계층으로 유동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상층에 속하는 부자들에 대한 법적 제어를 강화해 그들이 특권을 사용하거나 이를 추구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올림으로서 사회 하층과 빈곤계층의 비판과 질시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중국이 소강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결국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는 걸 의미하며 이는 하층과 빈곤계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중국은 역사적으로 혼란기, 발전기, 침체기 등을 겪으면서 여러 종류의 발전 단계를 거쳐 왔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며 공산주의 국가의 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랬던 국가가 현재는 세계적인 자본주의 물결을 어쩌지 못하고 그 전선에 함께 뛰어들어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중국은 50년 동안 경제 발전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은 급속한 발전 때문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심각한 계층별 빈부격차이다. 중국 내에서 사회,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부유층의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따라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서는 그만큼 정당하게 노동하고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게 더 나타나며 그로 인해 중국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빈곤층에서의 심리적 불안감과 박탈감은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의 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이 국가의 사회통제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빈곤에 대한 관심과 평등의 문제는 시장경제 속에서도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작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발전위주의 정책에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실패는 전환기 경제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스스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고 앞으로 이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리적인 근접성의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그 영향력은 증대되면 더욱 증대되었지 관계가 축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 교역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솔직히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발전의 여부는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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