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매체이고 언론은 이미 그 이슈를 다루는데 필요한 경험과 정보, 그리고 전문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관련된 다른 정책꾼들의 형태에 즉시 반응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논의하게끔 만드는 이슈기업가들(issue entrepreneurs), 그리고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의제로 다루는 정책꾼들(policy actor)을 들 수 있음.
1) 이슈기업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슈기업가임. 이슈기업가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젠다 형성과정에의 참여자를 말함.
이슈기업가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는 한 누구나 될 수 있음.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이 이슈기업가가 될 수도 있으며,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사회사업가가 이슈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이슈기업가로 등장할 수도 있음.
2) 이해당사자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젠다 참여자들이 바로 이해당사자들임. 이들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클라이언트들과 그 문제의 해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클라이언트들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인 까닭에 그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복지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사회복지정책 의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임.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지위, 시간, 지식, 돈 등 권력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까닭에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임.
반면에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느끼거나 현 체제 속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과 비교적 비용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국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 정책꾼들
정부아젠다 위에 오른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꾼들 역시 사회복지정책아젠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이들 정책꾼들의 의지나 성향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4)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역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임. 이들은 사회복지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함.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개인이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정책의제로 끌고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익집단의 정치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이 집단 역시 다른 이익집단에 비해 권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5)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임. 이들은 단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슈화시키고 정책 의제로 논의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를 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6) 일반 국민들
때로는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들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구경꾼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복지문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 크게 이슈화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책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함.
(2) 정치체제 자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정치체제 자체임.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의 정치체제는 사회복지문제가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영향을 미침.
어떠한 체제든지 체제 자체는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편향되어 있음. 체제는 ‘편견의 동원체’(mobilization of bias)라 할 수 있는데(Schattschneider, 1975), 이러한 체제의 편향성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함.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가진 자(haves)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 (have-nots)로의 소득 이전을 특징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의 특성 때문에 어느 사회든 기득권세력들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함.
결국, 사회복지 이슈의 경우 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슈화가 허용되고 정책아젠다의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체제의 편향성임.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사회복지 이슈는 아젠다공간을 차지하는 경우에 그렇게 유리한 속성을 띤 이유는 아닌데, 이 이슈는 국민 전체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일부 클라이언트에게 국한된 이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재분배정책의 속성을 띤 이슈이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흥미를 크게 유발시키는 이슈도 아닌 까닭에 국민전체와 관련된 이슈 또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아젠다공간에서 축출되고 곧 잊혀 버리는 속성을 띰. 사회복지 이슈는 다른 이슈와 아젠다공간 차지하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경쟁력이 약한 이슈라 할 수 있음.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기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관한 요인들인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사건으로 터지는 경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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