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

목차

1.문제 제기

2.장애인의 개념과 이론적 흐름

3.장애인구 현황

4.장애인복지 실태와 개선안

5.맺음말

본문내용

장애인 그중에서도 장애 아동일수록 특히 더 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 특수교육대상 추정 자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하며 통합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은 23%에 그쳐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 받을 수 없는 애로점을 갖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치료 교육 제공 등 개별 아동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 증설하기로 하였다.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07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2000명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4000명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 운영 지원 및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000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도 추진 중이다.
8)장애인 재가복지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에 대응되는 적합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일부 자립생활시범사업,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으로 장애인 욕구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중증 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 요양 시설 입소비 중 일부(월27만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9)여성 장애인
우리의 장애여성 현실은 사회의 복합적 구조는 물론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 조차 삶이 왜곡되는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가족 관계에서 장애여성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져 격리 당하고, 쉽게 폭력(성폭력 포함) 의 대상이 되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서 기간을 현실화 한다.(6개월→1년)
둘째, 여성 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 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한다.
셋째,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5.맺음말
사회 안에서의 장애인문제라면 사실 장애인들은 문제의 원인 제공도 하지 않은 채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표현해야 정확할 듯 싶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사회의 거의 모든 체제와 체계들이 장애인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역시 곱지가 않은 데서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장애인문제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할 동반자들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가 애초 생겨나지 않도록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일단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사회의 시설과 체제가 전체적으로 힘겹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키워드

장애인 개념 정의,   장애인구 현황,   장애인구의 생활 실태,   유니버설 디자인,   활동보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