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스크린쿼터제의 제정과 변화

3.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4. 스크린쿼터제와 정책연구

5. 결 론

본문내용

이다. 세계화가 심화되고 각종 국제법규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간 힘의 관계가 아니라 국제규범이 주권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국제교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어긋나는 통상 관련 정책을 수정/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허용된 합법적인 제도이다. GATT법 제4조 ‘영화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예외로 회원국들이 자국영화에 대한 특혜로 스크린쿼터를 시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의 제한, 자유화, 또는 폐지를 위한 협상 역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 양화계의 주장도 합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철폐를 바라는 미국측의 협상요구 역시 합법적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문화교역에 관한 확실한 국제규범이 정립되지 않는 한 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정치적 실랑이와 협상에 의해 매듭되어질 것이다.
3) 스크린쿼터의 정책효과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스크린쿼터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한국 영화산업의 생존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영화의 양적질적 성장이 과연 스크린쿼터제 덕분에 성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계속 증가해온 것은 스크린쿼터제가 1966년에 도입되었어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히 준수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한국영화가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외화수입쿼터제와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 뒤에 안주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였다고 본다. 즉 90년대 들어와 미국영화의 직배가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사실과 대규모 산업자본이 영화제작에 투자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더욱 중요한 계기로 본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급진전되면서 과거에 비해 소재나 형식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도 한국영화의 급성장을 이루어낸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한편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논거가 있다. 설령 스크린쿼터제가 그동안 한국영화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과거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했던 시기에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보호장치가 유익한 정책일 수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그러한 유치산업보호론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영화가 현 시점에서 한단계 더 높이 도약하려면 과거와는 다른, 보다 경쟁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결 론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정책의 하나이지만 산업정책이라는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정책인 동시에 대외통상정책이라는 이질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관한한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 한국정부 내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경제관련부처 간에는 큰 시각차가 보이기도 하고 한국 영화계는 규모에 비해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영화는 세계시장을 독점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영화산업 내부적으로 제작자, 배급사, 극장주 등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처럼 스크린쿼터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사례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크린쿼터제가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스크린쿼터,   정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