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0.29 조치의 주요내용

2. 8.31 조치의 주요내용

3. 두 정책에 관한 보도기사 및 문제점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정부의 견강부회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행정수도이전발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어느 것 하나 땅값 상승에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전국의 땅값을 지금과 같은 극심한 내수부진 속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상승시킨 것이 다름 아닌 현 정부다. 이왕 발표된 정책이 시장에서 부작용이 최소화 하면서 하루속히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거나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금 발표 후에 제기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여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가격의 추이를 예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1주택자는 1주택자대로, 또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의 입장 말이다. 거창하게 말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이 가져오는 긍정. 부정에 대한 견해와 그 결과로 국가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와 본인의 문제로써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의 입장괴리 말이다. 이번 규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무주택자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서민용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키워드

노무현,   부동산,   노우현 정부,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   10.29,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