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지방세는 세액, 납기, 납부장소 등의 기재된 납세 고지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세목을 대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수납 자동이체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대체구좌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대체구좌의뢰서를 금용기관에 제출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납부서 송부 의뢰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납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의 할인을 하여 준다면 자동이체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히 주민세균등할과 같은 소액의 정기분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주의에 의한 체납이 빈번하므로 수납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한다면 체납도 줄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비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세원을 은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지방세정의 과학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입안가들은 정보기술을 활발히 도입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의 직접적인 보완 및 강화방안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컴퓨터와 전산화, 원거리 통신과 다중매체 데이터기술과 그들 상호간의 의존성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이용가능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자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모든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정부간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업무의 편의와 협조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세업무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업무는 전형적인 수치데이터를 취급하게 되므로 중앙집중식의 전산망 운용이 용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고수준의 기술과 개발된 운용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서 원용한다면 지방세행정의 현대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행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징수, 자동화된 세무조사, 전산조직에 의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상황을 정리하고, 업무집행을 도와주고, 조세관리자, 조세정책입안자, 조세연구가들을 위한 각종의 통계자료를 정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고서나 납세상황정리에 있어서 컴퓨터는 양식과 제출증빙을 정리하여 신고된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체크하고 세액을 산출하며, 컴퓨터에러를 검색하고, 납세자의 기록과 일반회계 장부통제를 하고, 환급액을 결정하고, 사정하고, 가산세나 가산금을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대상 또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하고 외부자료 또는 관련과세정보를 교차 검색함으로써 탈세자를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지역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진흥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점차 가시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의식의 고양과 자치경험의 축적, 자치능력의 향상으로 정책의 선택과 집행 등 공공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자치의 확대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과 역할의 구조적 변화가 예견되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광역자치단체사무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 민관 복합형태 또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이양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의 분출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의 재배분 문제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세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지방세원의 개발은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낭비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자율화와 지방자치행정의 자주성의 유지 및 민주적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발전적으로 수용되고 지방재정이 확보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되며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1997.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7.
최창호, 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확충,   지방세,   지방세제개선,   지방재정확충,   지방세제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