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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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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중요성

Ⅲ. 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Ⅳ.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Ⅵ. 교육재정과 유치원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1) 국․공립유치원 교육재정 현황
2) 겸직 교장, 교감, 행정실장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교육재정과 영재교육
1. 영재교육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
2. 영재교육담당 교원 연구비(강사비) 지급
3. 교수․학습 지도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비
4.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5. 영재교육 지원 체제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 담당 교원 임용에 대한 법령 정비
2) 영재교육담당 교원 임용지침 마련
6. 영재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1)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지원과 연계
2)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재교육에 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비전제시 한다.
<지원방침>
교육인적자원부 시도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계획을 근거로 시도교육청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수 영재교육원에 집중 지원하여 대표 모델로 육성되고, 시도 교육청별로 현재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교재학습 기자재 등을 지원, 영재교육 시행에 필요한 최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워크숍, 연구모임 지원 강화로 영재교육 인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내용>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또는 수정보완
- 영재교육 관련 교구 및 학습기자재 구입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또는 워크숍 참가, 교사 모임 지원
- 영재교육 운영
더욱이 지역공동영재학급의 경우 영재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의 사업이라는 생각보다는, 교육청 사업에 교실을 빌려준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어 학교에서 시설 및 기교재 확보 등에 대한 예산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며,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재학급당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영재교육원 1원당 5,000만원의 운영 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규 사업인 영재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함으로서 영재교육의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1. 영재교육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
ICT활용 선도학교, 과학교육 선도학교, 실험실 현대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과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사업처럼 영재교육도 영재교육기관에 있는 학급을 최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모델을 제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영재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현대화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수학영재학급, 과학영재학급, 정보영재학급 등 나름대로의 교실 모델을 제시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시설의 개보수 및 교수학습 기자재 등 제반 여건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영재교육담당 교원 연구비(강사비) 지급
영재교육담당교원 및 연수 이수자, 관심 있는 교사 등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연구회에 연구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있어도, 영재교육담당 교원에게만 특별히 연구비 형식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로는 지도 시간에 따라 강사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만으로 별도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비를 지원, 영재학급 운영에 따른 보상책을 강구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수학습 지도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비
다양한 분야의 교수학습 지도자료 및 판별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보하여 개발 보급하고, 시도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장학자료, 교육과정 재구성, 전형공고 및 홍보자료 등의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우수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듯이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내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영재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가 지원비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우수한 영재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영재교육 지원 체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자료
관련 법제도 개선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 담당 교원 임용에 대한 법령 정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법령 정비
- 영재선발 절차를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영재교육기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법령 전면 개정 추진
영재교육 담당 교원임용 관련 법 개정 추진
- 교육공무원법,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계약직 전문교원 임용 근거 마련 등
2) 영재교육담당 교원 임용지침 마련
전보 제한 예외 적용, 가산점 부여 등
6. 영재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1)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지원과 연계
우수 영재교육기관 평가지원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모델을 확산
- 영재교육연구원 중심,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영재교육 장학지도를 중점 실시
-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한 DB 시스템 구축으로 평가 지원
단계적으로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
- 평가 모델 개발
- 시범 실시 후 영역별프로그램 형태별 평가로 확대
2)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기본 운영비 등은 각 영재교육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분담
교육부의 영재교육 총괄조정 기본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 영재교육기관 평가단 구성운영비 및 선정된 우수 기관 지원비
- 매년 정례적인 영재교육 관계자 종합 워크숍 개최
- 판별도구 및 학습자료 등 각종 기본 모델 개발비 등
- 영재교육 관련자료 및 산출물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시도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여건 개선
- 우수 모델 육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당 1～4개소를 선정
-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 등 지원(특별 교부금)
세계 수준의 영재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소요 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 외국인 전문가 채용, 담당 교원 연구수당,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원 대상은 국가지정 영재학교 및 대학교육청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 중 소수를 선정
참고문헌
* 경기도 교육청(1998), 지방교육재정 절약 및 효율화 방안, 워크숍 자료
* 김영길(2000),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근하(1994), 학교예산의 편성과 운영,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송기창(1998),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 천세영(2003), 참여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 최준렬(1999), 현행 학교재무관리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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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교육예산,   교육,   재정,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