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소개글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Ⅰ. 개념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Ⅳ. 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의어와의 구별
Ⅰ.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Ⅱ.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Ⅲ. 행정정보공개와 선전·광고의 구별
1. 행정정보공개와 선전의 구별
2. 행정정보공개와 광고의 구별

제3절 행정정보공개의 과정·방법 및 한계
Ⅰ.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Ⅱ.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1.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2.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
Ⅲ. 행정정보공개의 한계

제4절 한국의 행정정보공개
Ⅰ. 행정정보공개의 연혁
Ⅱ.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본문내용

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정도였음
일제시대는 식민통치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홍보만이 존재했음
해방이후 미군정시기에는 공보국 설치 등 행정정보공개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미약했음
50년대에는 조작된 허위정보가 유통되어 공개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됨
70년대 유신이후 행정정보공개가 제한되어왔으나 6공화국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됨
91. 11. 25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행정정보공개가 확산되기 시작함
Ⅱ.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 실정, 위법한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업적위주의 행정정보공개로 주민들의 불신이 확산됨
(2) 단기적간헐적 행정정보공개
(3) 여론 경시풍조
(4) 행정의 비밀주의

키워드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   주민참여,   시민참여,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