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

목차

Ⅰ. 공적영역에도 몰아치는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

Ⅱ. 공적영역에서의 성과관리 정착과 한계
1. 공적영역에서의 성과관리의 확산
2. 공적영역에서의 성과관리의 근원적 한계성

Ⅲ.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공무원퇴출제도의 도입
1. 공무원퇴출제도의 개념
2. 공무원 퇴출제도의 필요성

Ⅳ. 공무원퇴출제도의 장단점 분석
1. 공무원 퇴출제도의 장점
2. 공무원 퇴출제도의 단점

Ⅴ. 바람직한 공무원 조직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적 소유물 내지는 전유물로 인식되는 후진적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을 높여놓을 경우 조직의 구성원들은 줄서기나 상사의 눈치 보기에 전념하고 실제로 퇴출제도가 목적했던 성과 즉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이중적 규제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에 법적인 정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다양한 법적 분쟁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법적인 보장성의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출제도에서 불거져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는 결코 퇴출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에 난 직원들이 억울하게 퇴출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적 퇴출 기준이나 단순한 동기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이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월하여 행사되는 것은 이 제도가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서울시가 퇴출공무원을 선정하여 일부는 스스로 퇴직을 하였고 일부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부는 재 기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본인의 의사와 달리 퇴출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퇴출된 사람들의 면면이다. 방송에서 하는 멘트 중에서 우리말을 제대로 읽지 못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과 매일 술을 먹고 술 냄새를 풍기는 직원 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통과되고 조직에서 수십 년씩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이러한 사례는 어쩌면 현행의 임용시스템의 문제나 아니면 현행의 공무원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전 임용 시에 걸러졌어야 하며 이후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퇴출제도가 아니라 현행 공무원법으로 걸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퇴출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현재의 공무원법을 어떻게 진정하게 현실 공공분야에서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뇌물죄를 구성했지만 조직에서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서 수십 년 공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요란스레 퇴출제도를 들고 나올 필요 없이 현재의 공무원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 공무원들은 모두 퇴출이 가능하지는 않을까하는 문제를 남기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공적영역에도 몰아치는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
Ⅱ. 공적영역에서의 성과관리 정착과 한계
1. 공적영역에서의 성과관리의 확산
2. 공적영역에서의 성과관리의 근원적 한계성
Ⅲ.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공무원퇴출제도의 도입
1. 공무원퇴출제도의 개념
2. 공무원 퇴출제도의 필요성
Ⅳ. 공무원퇴출제도의 장단점 분석
1. 공무원 퇴출제도의 장점
2. 공무원 퇴출제도의 단점
Ⅴ. 바람직한 공무원 조직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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