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환경주의와 이에 대한 비판

목차

시장 환경주의와 이에 대한 비판

시장 환경주의의 정의와 배경

시장 환경주의의 문제점

마무리

본문내용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실효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환경을 우리가 사고파는 물질과 같은 재산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왔고 인류의 역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질과 같이 파악할 수 없다. 대기, 물 등의 환경이 없이는 인류가 살아갈 수 없다는 점만 보아도 환경을 재산권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환경은 매매, 양도 할 수 없는 인류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이를 매매, 양도하는 것은 인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이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의 사유화를 통해 더 큰 오염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론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형평성의 문제나 민영화의 부작용과 같은 시장 실패에 따른 문제점은 환경의 사유화를 통해 환경이 더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시장 환경주의는’완벽한 환경보호 대안이 아니며 더 큰 오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시장 환경주의’가 지닌 환경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등에 대해 아예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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