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국가 일본

소개글

관료주의 국가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일본 관료제의 구조와 특징
(1) '린기세이'
(2) '네와마시'
(3) '행정지도'
(4) 3자로 이루어진 하위정부
(5)'종할활거주의'

2. 일본을 주도하는 관료의 파워

3. 정치에 미치는 관료의 영향

4. 관료주도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1) 전쟁전의 관료제도
2) 전쟁후의 관료제도

5. 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본문내용

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생긴 경찰예비대가 그 후 자위대 창설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무장한 군사강대국을 지향하게 되었다. 전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력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기관 폐지 및 행정위원회가 대폭적으로 폐지되거나 간소화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정치원리의 전환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점령정책이라는 간접통치방식에 의해서 일본관료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료만은 전후 개혁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관료는 유일한 권력집단으로서 전후에도 남게 되어, 그 후 일본정치를 주도하는 유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 관료제는 일본의 정치와 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결국 이는 국민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5. 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일본은 1980년대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행정기구, 정원 드을 감축하거나 사회, 경제적 정세변화에 달라 실질적인 통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치과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본 관료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행정개혁은 조직내부의 집단과 집단 간의 실질적인 권력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치과정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산적한 일본 과료제의 어두운 면면을 청한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일본의 행정개혁 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지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재정의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간소화 및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시책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2 인구의 고령화에 딸른 경제서장이나 사회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의료나 고령자 고용, 생애교육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구상해야 한다. 4 국제화 미치 지구화 시대에 걸 맞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민영화, 규제완화, 인허가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5 수도인 도쿄를 비롯한 지역의 지가상승과 일극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가 중시되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일본 사회와 문화』 , 일본 문화연구회 , 책사랑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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