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스크린쿼터의 문제


3.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4.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와 그 근거
(1)유네스코 총회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문
(2)세계문화장관부회의의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3)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Bressanone 선언서
(4)국제문화전문가단체의 제2차 CCD 파리 총회 최종선언문 (루브르 선언문)
(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6)결론


6.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문화다양성을 위협해왔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문화다양성 협약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왔는지를 웅변한다.
(3)결론
지금까지 스크린쿼터라는 문화정책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우리 영화인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듯한 이번의 표결 결과가 한편에서는 후련함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혼자만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부디 문화다양성 협약이 하나의 문화가 다른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교류하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협약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지만 표결 후에 협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아무리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협약이 강력한 국제법으로 자리잡는 데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협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태도를 달리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완성을 국제사회에서 주도해나가며 '문화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6. 참고문헌
가우리 지식공유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
space http://cafe.naver.com/ecaps
스크린연대문화연대 www.screenquota.org
네이버(검색엔진) www.naver.com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지음 문화과학사 펴냄

키워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국제법,   스크린쿼터에 관한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