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실제

소개글

영유아 보육의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보육대상아동 및 보육시설의 현황
2) 공공보육시설 배치의 문제점
3) 민간보육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4)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여부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도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③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 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 기존의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추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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