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NTB]에 관하여

소개글

비관세 장벽 [NTB]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의 이해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효과
2.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유형
3. 결론

본문내용

있다. 현재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정부지출은 자국의 GNP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정부가 그 운용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인 구매행위 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에 의한 차별적 국산품 우선구매행위는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정부구매에 관한 규약 의 적용을 받아 금지 되었다.
②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조
지역, 소득, 교통에 대한 조세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수출입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저소득층원조는 노동집약적인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③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한
국제수지개선의 일환으로 국산품구매를 장려하고, 소비구조의 전환을 촉구하고 평가절하 단행 등의 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환배정
수입외환을 수출과 결부시켜 수출한 액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양어업과 사과수출에 결부 하여 바나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환배정을 해주고 있다.
⑤ 조세제도
감가상각제도 또는 조세감면등과 같은 조세정책에 의해 제품의 가격 또는 경쟁력을 배양 시키는 조세제도도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직접 강화시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을 제 한 할 수도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비관세 장벽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발생,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및 그것이 국제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197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을 적용하여 수입제한을 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선진국들의 경제가 1970년대 이래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래이션 문제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1960년대 세계경제의 번영에 힘입어 성장한 신흥공업국들에게 전이된 상태에서 그들의 수입 경쟁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목적에서 주로 취해진 결과이다.
1970년대 만연된 이러한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는 그들이 비교우위를 이미 상실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잠재적인 비교우위산업인 유치산업을 관세에 의해서 보호했던 것과 구별해서 신 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완전 철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은폐된 비관세장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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