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목차

I.반덤핑
1. 덤핑의 의의
2. 덤핑방지관세의 효과
3. 산업피해구제의 의의
4. 반덤핑관세

II. 상계관세
1. 개요
2. 보조금의 정의
3. 상계관세부과절차

III.세이프가드
1.개념
2.선택적 세이프가드 (selective safeguard)
3.특별세이프가드 (special safeguard)

본문내용

규정은 없으나 미통보 보조금에 대하여 타회원국이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에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세이프가드
1.개념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域外國)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域內)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삼백일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등이다.
2.선택적 세이프가드 (selective safeguard)
특정 지역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특정지역으 로부터의 수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신국제라운드에서 EC측이 제창한 것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집중호우식 수입을 방지하는 것도 한가지 목적이다.
3.특별세이프가드 (special safeguard)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TE)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익급증 때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세이프가드 조항과 무관).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는 관세인상만은 허용하되 상 대체약국에 홍보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의무는 면제된다.
발동요건은 수입물량기준과 수입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다.

키워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부과절차,   보조금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