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행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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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행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Ⅱ. 조세
1. 의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 형식면에서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나) 영구세주의
(2) 실질면에서 기본원칙
(가) 공공성의 원칙
(나) 신뢰보호의 원칙
(다) 공평부담의 원칙
(라) 수입확보, 능률의 원칙
4.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는 부정한다. 실무상으로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성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물품세부과처분 및 상속세부과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금결정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결정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소수의견은 이 경우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세무서장의 확인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됨이 명백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키워드

고려대,   행정법,   재정행정법,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