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 도입 논의 시기(1963년~1984년)

Ⅲ. 의약분업 구체안에 대한 갈등 표출 시기 (1987년~1993년)
1. 3단계 의약분업안
2. 약사법 개정안의 표류
3. 의약분업 제도 법제화(1993년 12월)

Ⅳ. 의약분업 실시 연기

Ⅴ.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안 확정

Ⅵ. 결론
1. 정책과정의 특징
2.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했다.
현대 사회의 정책 문제와 정책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책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공공 부문의 정책참여자들의 활동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와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2.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금까지 의약분업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의약분업은 196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 7월에서야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이다. 전국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1991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가 국회에서 정책 결정이 유보되었고, 1993년 12월에는 당초 개정 약사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수정되었다. 법정 시행기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다시 1년을 연기함으로써 마침내 2000년 7월에서야 시행된 것이다. 의약분업의 정책 결정은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연기 전략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계속 유보되었다. 도입을 결정한 이후에도 시행 시기가 몇 차례 연기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업안을 마련하면서 임의조제, 대체조제, 주사제 포함 여부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 대안들이 변화를 거듭했다.
이처럼 한 가지 정책이 수많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과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결국 최대의 피해를 보는 쪽은 정책 결정의 마지막 수혜자인 국민들이다. 약물의 오남용 방지라는 허울 좋은 핑계 아래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고 다시 약을 받기 위해 약국으로 가야 하는 이중고의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으로 인해 불만이 커진 의사 측을 달래기 위한 보험 수가 인상은 결국 의료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냈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 과정의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일단,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폐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이익을 무시하고 일부 소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정책 결정과정은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시민단체의 감시와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약분업 정책, 이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정책의제 설정 단계부터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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