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실패원인

목차

1. 정부의 관료 조직상의 문제점

2. 의사 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협상당사자의 문제점

1. 의사집단
2. 시민단체와 언론

본문내용

와 언론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의 역할도 매우 크다. 특히 정부가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마지막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방송이나 지면상으로 의료분쟁을 지나치게 환자-의사, 정부-의사간의 대결구조로만 몰고,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비난을 야기했다. 당사자간의 대화마련의 장을 만들거나 대안제시를 하기보다는 파업과 국민들의 불만만을 제기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적인 면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1999년 합의안 도출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수행했으며,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후 진행되는 합의과정과 파업, 그리고 일련의 파업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갈등증폭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미흡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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