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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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본문내용

제네바 합의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
-부시 정부는 북한에 중유 공급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언
→제네바합의 실패
6자 회담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 회담 참가자들은 쌍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
-BUT!! 미국은 합의를 한 다음날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를 발표
-자료 출처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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