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세계식량위기상황, 식량위기의 원인, 식량위기의 국제관계와 우리나라(한국)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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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세계식량위기상황, 식량위기의 원인, 식량위기의 국제관계와 우리나라(한국)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식량위기

I. 식량위기 상황과 원인
1. 식량위기 상황
1) 쌀과 밀 가격 & 농지가격의 상승
2) 아시아 쌀 대란 미, 유럽으로 확산
3) 식량수출국들의 식량보호주의
2. 식량위기의 원인
1) 중국인들의 식량소비증가
2) 곡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의 발전
3) 각국이 펼쳐 온 잘못된 농업정책
4) 농업경시풍조
5) 기타요인

II. 식량위기의 국제관계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1. 식량위기와 국제관계
2. 우리나라의 현황
3. 식량위기의 대책

본문내용

자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해외식량기지 확보에 적극적이다. 해외식량기지를 만들려면 우리의 관세정책도 손질해야 한다.
현재 농가보호를 위해 옥수수 콩 밀 등 수입곡물에 대한 관세는 최고 482%에 이른다. 해외 식량기지에서 생산된 곡물을 국내에 무관세로 반입한다면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 미국 호주 등 곡물 수출국들도 무관세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곡물산업은 '거미줄 이를'이 적용되는 위험한 시장이다. 농산물은 자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급변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을 제때에 조절하기 힘들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이에 따른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해외식량기지는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3) 식랑위기의 대책
식량문제의 완전한 정책이나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식량에 대한 예측이 힘들고, 그 정책의 실효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낙후된 아프리카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 바이오연료개발이 곡물가격 인상을 부추겼으므로 바이오연료정책 및 정부보조금정책을 당분간 억제해야 한다. 대신 바이오연료 개발에 드는 1달러마다 아프리카 등 저소득 농업생산국의 농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달러씩 지원하는 전략을 시행한다.
셋째, IMF 등 국제기구가 식량부족 국가들의 무역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한다.
넷째, 가축을 기름으로써 생기는 곡물자원의 소비와 환경오염은 가축이 주는 편익보다 더욱 클 것이므로 식량위기가 일어나도록 한 중국과 인도의 돼지고기 수요를 당분간 억제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비록 안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위기로 거부반응이 줄어들고 있어서 GMO가 식량위기의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최근 유엔과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공동 발표한 미래농업보고서에서도 GMO가 세계 식량위기의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세계은행은 만약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보조금과 농작물 수입제한을 철폐한다면 중 저소득 국가들의 소득은 600억 달러로 상향되고 1,500억 달러 상당의 원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식량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