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목차

Ⅰ. 序 論 ----------------------------------------- 1

Ⅱ. 地方稅入의 意義 --------------------------------- 2
1. 地方稅入의 槪念 및 特性
2. 地方稅入의 構造

Ⅱ. 地方稅 ----------------------------------------- 5
1. 地方稅의 體系
2. 地方稅의 課稅要件
3. 地方稅의 現況
4. 지방세의 問題點과 課題

Ⅳ. 財政隔差와 地方財政調停制度. ------------------------ 13
1. 財政調停의 效果와 限界
2. 財政調停制度의 類型

Ⅴ. 우리나라의 地方財政調停制度 -------------------------18
1. 地方財政 調停制度의 槪要
2. 財政調停制度의 現況
3. 地方交付稅 制度
4. 國庫補助金
5. 地方讓與金

Ⅵ. 結 論 -----------------------------------------25

Ⅶ. 參考文獻-----------------------------------------26

본문내용

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유사한 지정보조금을 몇 개의 포괄보조금으로 묶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도 국고보조사업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地方 讓與金
1)지방양여금의 개념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 부담이 큰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첫째,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반재원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둘째, 특정사업에 충당하지만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적 의상에 따라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지방양여금은 사업규모가 크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Ⅵ. 結 論
현재 우리나라 재방재정의 주된 재원조달 방식은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지방세제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책결정권이 자치단체에 부여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단지 일부 세목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 부담의 증대와 관련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세 재원의 지출은 자치단체가 가짐으로써 재원의 지출 주체인 자치단체는 재원에 대한 책임부담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우 재원조달과 배분업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배분된 재원을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단체장들은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업적평가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과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에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등의 제·개정과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방분권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 해도 국민들의 분권과 자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연속기획: 지방정부를 주목하라 5, 내일신문 2005-07-20.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의 사무와 권한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은 과감히 이양시켜야 할 것이다.
Ⅶ. 參考文獻
- 강대오,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주), 2006.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해남, 1998
- 김대영. 重課)地方稅事例總覽, 稅經社, 1995.
-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法文社, 1999
- 金鍾淳, 地方財政學, 三英社, 1997.
- 김수근,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1996)
- 김영기,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출판사, 1999
- 배인명,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1995
- 심정근,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0.
- 유 훈, 지방재정론 , 학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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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 임성일,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 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1991.
-네이버 검색 이용 www.naver.com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연속기획: 지방정부를 주목하라 5, 내일신문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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