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소개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소멸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7) 점자에 의한 복제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9)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10) 번역 등에 의한 이용

키워드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