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중요성, 정보화,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 보호, 독점,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 문제점, 외국 사례, 향후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 제고 방안

소개글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중요성, 정보화,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 보호, 독점,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 문제점, 외국 사례, 향후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중요성

Ⅲ.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정보화
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Ⅳ.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보호
1. 창작자 보호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3. 실질적 권리보호 도모
4.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도모
5. 저작물 등의 이용활성화
6.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Ⅴ.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독점

Ⅵ.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문제점

Ⅶ.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외국 사례
1. 국내 디지털 음반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2. 국내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무료 음원제공 사이트의 문제
3.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성공사례
1) 전 세계적인 P2P 서비스들의 중단 현상
2) 해외 성공사례와 국내현실

Ⅷ. 향후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구조를 서포트 하기 위한 규정이 저작권협회 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태지등 본격파 작곡가들의 경우에까지 이런 방식이 무작위로 허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공증된 서류로 통보한 원작자의 불허 입장까지 무시한 협회의 승인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의 승인 절차 없이\' 사후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원작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해도 된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재수 측 기획사와 저작권협회간의 아리송한 담합의 결과던지, 아니면 원작자의 뜻과 관계없는 저작권협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던지 - 트로트 작곡가 및 이재수 음반에 있는 다른 곡들의 작곡가간의 이른바 형평 문제 등 - 혹은 이번 상황과 트로트 메들리 테잎 제작과의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앞서 간단히 이야기한 저작권 법 50조, 즉 3년이 지난 음반에 대한 재녹음 판매 허가 조항에 대한 저작권협회의 무지의 소치에 의한 것 중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서태지가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진정한 내막은 이번 일과 관련되어서는 명백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여하튼 저작권협회의 이런 행동은 직무유기나 월권의 혐의가 농후한,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서태지의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후 승인은 떨어졌다. 그리고 서태지는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권법상의 침해를 들어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단행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재수의 음악이 공정한 패러디물, 즉 2차 창작물의 독자성을 인정받음으로서 원저자의 반대와 상관없는 \'공정사용\' 으로 허가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 모작이자 지나친 모방, 그리고 원저자의 의도에 반하는 사용에 의한 인격 침해로 결론이 날지. 혹은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결론이 날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일에 대한 서태지의 분노와 소송을 \'문화적 권위주의\' 내지는 \'속좁음\'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도 없고, 이재수의 패러디 활동을 얀코빅 등 외국의 경우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런 인식은 서태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처한 대중음악계의 현황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언뜻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 싸움은 결코 골리앗 서태지와 다윗 이재수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것은 저작권협회와 거대 기획사를 비롯하여 음악계의 모든 시스템적 관행과 특성을 뒤에 업고 있는 이재수이다. 사후 승인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이를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이재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이름이 알려졌을 뿐더러 서태지와 맞장을 뜨는 존재로 이미지가 수직 상승했다.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떨어진다 한들 과거의 표절곡 시비때나 마찬가지로 이미 상업적인 이익을 취할 만큼 취한 다음일 것인 만큼, 그로서는 아무것도 손해 볼 것이 없다.
한편,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뮤지션 서태지 개인은 분명 주류지만 우리나라의 쇼 비즈니스 시스템 속에서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의 팬들은 과거의 무작위적 대중이 아니라, 일종의 컬트를 형성하고 있는 \'서태지 매니아\'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주류 씬에서 인기 있는 음악은 그가 하고 있는 것과는 비슷하지도 않다. 이런 모습이 그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을 뿐, 현재 그는 현행 대중음악계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이며 외골수인 셈이다. 그의 \'이름\'이 가진 파워가 다른 비주류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방송사 등에서 끌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Ⅸ. 결론
음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올바른 문화가 뿌리내릴 때 산업을 만들어 내며, 산업의 발전이 음악문화의 성장과 흐름을 이끌게 된다. 여기에는 이를 지탱할만한 내외적 인프라와 이에 걸맞은 사회 제반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짜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를 읽어내야 하며, 변화가 감지되면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진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빌게이츠의 생각의 속도(Speed of Thought)가 아니라도 니시무라 아키라는 Dog Year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이 환경 전반을 말하고 있다. 어쩌면 생각의 속도보다 도처에서 감지하기 힘들 정도의 변화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개의 1년은 인간의 7년과 같다는 건데,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음이다.
지금의 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우리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껏 가져다준, 그리고 가져다줄 많은 것들은 감히 상상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으로 흐르고 있다. 반면 음악이라는 속성과 이의 구현 매체인 음반(음원)이란 것이 이 환경에선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는 사적재산이라는 단어에 너무 무게중심을 둔 나머지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잡초만 무성한 꼴이 되어버렸다. 뿌린 씨만큼의 수확을 기대한다는 건 어림없어진지 오래다. 자체 자금 조달능력도 없어진 건 두말할 나위 없고, 흔한 말로 창투니 펀딩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들은 자취를 감춘지 만3년이 넘었다. 결국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다 무에 바람드는 줄 모르고 겨울잠을 잔 건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1. 김평수(2010), 창작에 미치는 음악저작권의 영향, 한국역사연구회
2. 국회의원 진성호(2008), 음악저작권 문제, 그 해법을 찾는다!, 대한민국국회
3. 배진완(2007),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4. 사위환(2004),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5. 오동식(2006), 음악저작권 환경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6. Patrick V. Kerrigan(2008),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 가치 그리고 지각,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키워드

음악저작권,   MP3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권,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