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경제, 한-칠레간의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소개글

칠레의 경제, 한-칠레간의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 ……………………………………………………………… 1p
1. 일반 현황
(1) 경제정책 방향
(2) 무역 자유화 정책 및 FTA를 통한 시장통합 참여
2. 무역정책
(1) 정책기조
(2) 수입관리제도
(3) 수출관리제도
(4)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5) 비관세 장벽
(6) 자유무역지대

Ⅱ. 한국과의 관계 ………………………………………………… 2p
1. 칠레의 대 한국 정책
2. 한 ∙ 칠레 경제관계
(1) 개관
(2) 정부간 협의기구
(3) 민간 협의기구
(4) 진출 기관 및 기업 현황

Ⅲ.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요 ……………………………… 3p
1. 한 ∙ 칠레 양허안 개요
(1) 우리측 양허안
(2) 칠레측 양허안
2. 한 ∙ 칠레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활성화 및 서비스무역의 증진
(5) 원산지규정
(6) 반덤핑 및 상계관세
(7)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
(8) 협정 운영
(9) 분쟁해결절차 수립

본문내용

지기준을 마련함
실질적 변현의 판정기준으로는 세 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 기준과 특정공 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함
(6) 반덤핑 및 상계관세
WTO 관련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함
(7)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
GATT 제19조 및 WTO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권한 보유
- 즉, 특정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협이 있을 경우 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발동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발동요건이 완화된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
- 즉,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뿐만 아니라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 의 경우에도 발동 가능
(8) 협정 운영
협정이행을 보장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며, 산하 위원회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 양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함
협정 각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상품 무역 위원회
- SPS 위원회
- 표준관련 조치 위원회
- 투자 및 서비스무역 위원회
- 통신 표준 위원회
(9) 분쟁해결절차 수립
한 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일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이 가능하도록 함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간 협의→주선, 조정 및 중개→중재패널 설치요청”의 순서임
- 참 고 문 헌 -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칠레 개황」, 2004, 외교통상부
「경제개혁과 우리경제의 새 패러다임」215~218p,
2001, 윤영탁

키워드

칠레,   FTA,   제3세계,   경제,   한-칠레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