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서론
제 1 장 지역주의 개념
제 2 장 지역주의 형성의 목적 및 특성

Ⅱ. 본론
제 1 장 지역주의 확산배경
제 2 장 지역주의 현황
1. 최근 지역주의 추세
2. 세계적 지역주의 동향
제 3 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이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경향, 즉 역내 상호의존도의 심화 경향과 역외국에 대한 수출의존의 경향이 상호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1985년 이후 동아시아의 역내의존도는 심화되기 시작했지만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역협력의 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더구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가들 까지 포괄하는 느슨한 제도적 협력체로서의 APEC과 ASEAN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제도적 지역협력체는 전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무역구조의 비대칭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우선 문화론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지역과는 다른 문화적 전통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협정이나 계약보다는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된바있다. 서구식 일반적 원칙이나 법적 계약 등에 익숙하지 않고, 국제적 규범에 대한 이해도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Ⅲ. 결론
1945년부터 1970년까지 25년의 기간은 미국의 독점적인 세계 헤게모니 장악에 의해 세계체제가 유지되었던 시기였다. 물론 이 시기에 소련과 그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주변부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가 보장되는 세계체제가 견고히 구축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안 미국에 비해 서독과 일본의 경제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세계경제는 세 개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세 지역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대륙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세계체제가 경제적 단극구조에서 3극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삼극구조란 경제활동이 조직되는 세 개의 중심지역이다. 경제적 침체가 심화되면서 3대 경제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은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세 지역 중 어느 곳도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쉽게 다른 지역을 앞지를 수 없다. 3대 경제권이 서로 뒤엉킨 연대와 대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하며, 여기에서 승리한 경제권이 다시 세계체제의 독점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 세계체제는 이러한 경제-정치-이데올로기적 재조직(reshuffling)의 과정의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돈의 와중에서 현재의 세계체제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변화논리가 흐르게 된다. 하나는 인접국가간에 힘을 모아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지역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세계경제의 차별화의 벽을 제거하려는 다자주의적 세계주의이다. 그러나 경제력의 삼극분할은 지정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이는 어느 경제권이 이 변혁의 시기에서 세계의 독점적인 헤게모니 세력이 될 것인가이며, 이에 따라 세계체제의 성격방향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주의에서 자본이동의 영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노자간의 역학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본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자본이동을 규제할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자본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역주의하에서 초국적 기업의 다국간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시장 경쟁의 희생자는 역시 노동자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패권질서가 종식되자 세계체제 질서에는 원심적 경향이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또 냉전체제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전 유산의 처리 등도 체제 재편기의 새로운 문제들로 부상하고 있다. 이 카오스 시기에는 사회적 불안이 심각하게 증대하며, 노동계급의 대응도 매우 전투적이다. 또한 이런 시기에는 종족갈등도 격화된다. 계급투쟁과 종족갈등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의 노동의 미래는 실업문제와 관련되어, 세계의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실업상태로 생존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문명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그 문명의 방향은 오히려 전근대적인 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근대 세계체제가 세계적인 자본축적 구조로 태어나서, 몇 가지 규칙에 따라 오랜 삶을 누려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점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도 위기에 직면했으며 분기화에 진입했다. 이제는 다른 무엇인가로 스스로를 변형시켜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근대 세계체제의 구조적 한계들은 체제의 궤적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구조적 혼돈의 상황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는 개개인과 집단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이행기는 개인과 집단의 계획적 참여에 의해 장래가 좌우되는 자유의지의 요소가 증대되는 유일의 시기이다. 이는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종류의 구조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여줄 종류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고무시켜주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체제의 국가들이 완전히 해체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공동체(세계국가)로 귀속 재편되는 일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내부의 불평등한 위계적 분업구조를 청산할 때, 즉 평등한 세계사회를 이룩할 때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세계체제로의 이행 후에나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외무역 전략 연구’, 유민수, 성균관대 국제정치대학원,2001
무역학개론, 곽근재, 박영사, 2004
세계지역연구,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4, p78
SERI전망2004, 홍순영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49
경제통합론,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 p182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www.asem3.go.kr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2004, p400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이론과 현실’, 윤영관, 서울대외교학과
‘세계체제와 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 김진철, 동국대 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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