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사회탐구 모의고사 30문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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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문제의 자료는 국민 주권주의에 관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 1항에서는 군주와 귀족 계급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답 ①,②
85. 다음 보기는 최근 동 유럽의 변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진술 중 잘못된 것은 ?
자유주의 선호 민주주의 지향
자본주의 접근 공산주의 탈피
① 자유주의는 동 유럽의 현실을 평가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는 동 유럽 인들에게 합리적인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동 유럽의 경제적 질서를 비판할 수 없다.
④ 공산주의는 그 동안 동 유럽 인들의 실천 지향적인 신념 체계였다.
⑤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못할 때 효력을 잃는다.
[풀이] 자본주의 생산력이 공산주의 체제의 그것보다 우월하게 됨으로써 동유럽의 체제 변화가 일어났다.답 ③
86. 어떤 나라에서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만 바르게 골라 묶으면 ?
ㄱ.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ㄴ. 내각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ㄷ. 집권자의 초헌법적 통치 행위가 빈발하고 행정부의 독주가 심하다.
ㄹ.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풀이] 대통령제의 단점은 대통려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해 독재화될 우려가 있고, 정부와 의회가 대립되었을 때 기관이 없어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각의 잦은 교체와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은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다.답 ③
87. 다음 중 <보기>의 사실들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양천(良賤)과 반상(班常)을 엄격히 구분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군신관계처럼 종적질서로 파악했다.
상장제례의 의식과 관련된 예학이 발달했다.
불교, 도교 및 토속 신앙까지 이단 음사(淫祀)로 몰아 배척했다.
① 조선 시대는 문벌 중심의 사회였다.
② 조선 초기의 학자들은 사장(詞章)을 중시했다.
③ 조선 시대에는 주기철학(主氣哲學)이 발달했다.
④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다.
⑤ 조선 시대의 정치가들은 덕치주의를 강조했다.
[풀이] 16세기 이후 조선의 사림파들의 사상적 배경은 성리학이었으며 성리학의 중심이 되는 관념은 대외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데 있다.답 ④
88. 다음 글에 근거하여 대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당에 관한 헌법 조항을 고르면 ?
대표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대표는 대리(代理)와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대리란 선거구민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와는 달리, 대표란 선거구민을 대표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며, 선거구민의 이해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 정치이고 국민의 대표자는 대부분 어느 정당이든 소속되어 있어, 정당이 결정한 정책에 구속받는 영향이 있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제8조 1항)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제8조 2항 전반부)
③ 정당은 (중략)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 8조 2항 후반부)
④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 8조 3항)
⑤ 선거 관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4조 4항)
[풀이] 대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책을 판단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대표들이 정당의 결정에 구속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그들의 뜻을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때, 대표의 원리는 실현될 수 있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그 내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향식(上向式)절차와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야 하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평 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당 간부 몇 사람이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여 정당원에게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대표의 원리는 훼손될 수 밖에 없다.답 ②
89. 다음 중 서인 정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인조 반정을 주도하였다.
② 송시열, 송준길 등이 이끈 붕당이다.
③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④ 북벌을 단행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⑤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해 호란을 초래하였다.
[풀이] 북벌론을 주장하여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벌을 단행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을 주장하며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차지하였다. 서인은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북벌을 단행하지 않았다.답 ④
90.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을 때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조선 후기 사회는 스스로의 내재적 역량에 의하여 근대 사회로의 길을 자율적 주체적으로 걷고 있었다.
①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② 기본 원리에 충실한 붕당 정치가 나타났다.
③ 도고라는 독점적 도매 상인이 활동하였다.
④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실학이 연구되었다.
⑤ 천주교와 동학 등 평등 사상를 가진 종교가 유포되었다.
[풀이] 근대 사회란 민주주의라 했으므로 봉건적 신분제가 철폐되어야 하며 합리적 사회라 했으므로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어야 한다.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이나 천주교가 이에 해당하며 실학 사상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자본의 축척에 도움을 준 것은 도고의 독점 판매이므로 근대적 맹아에 해당한다.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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