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뒤에 숨은사람을 읽고

소개글

나무뒤에 숨은사람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경제학의 십계명 : 경제학의 일반논리

3.나의 기대, 당신의 기대 : 정보의 비대칭성.

4.오랜지와 낑깡 : 천민자본주의

5.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 정부정책의 성격

6.소비와 절약의 딜레마 : 복지정책의 오류

7.큰 기업, 작은 기업 : 기업정책의 방향

8.붉은 깃발, 푸른 깃발 : 규제의 완화

9.‘뷰티플 마인드’의 경제 : 시장정보의 한계

10.너도나도 좋아하는 공평세 : 조세제도의 방향

11.풍요를 만드는 선택 : 자유주의의 우월성

12.결 론

본문내용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법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옳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는, 다수결로 평가되는 것보다 비교적 합리성을 인정받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우정치나 파퓰리즘을 피하면서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음, 좋은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는 신호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가치들의 신호가 있다. 효율성과 민주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형평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항상 모든 국가가 여러 가치들에 점수를 높게 부여할 수는 없다. 인간의 이기심에 근본을 둔 시스템이 효율성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보다 오히려 평등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였다. 정부의 선호 사전에 ‘a'는 자유와 효율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팔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파생적 외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 논리에 따른 가치판단을 요구할 때는 항상 동반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나무 뒤에 숨은 전체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두 팔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왼쪽이던 오른쪽이던 결국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팔을 작게 하여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2. 결 론
정갑영씨가 ‘나무뒤에 숨은사람’ 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의 이론과 시장경제의 우월함을 통해, 경제학적 이상을 현실응용의 행정학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서술해보았다. 이에 책의 각 단락에 맞는 소주제를 설정해 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이전 ‘동화를 위한 계산’의 서평에서 언급했듯, 여러 행정내부 혹은 사회 정책들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도는, 분명 피해갈 수 없는 역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한계하는 문제점들과 또 다른 처방적 이론이 나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무뒤에 숨은 사람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정부정책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위의 여러 사례들에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여는글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풍요와 궁핍,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숨은 비용이다’란 말이 있다. 정부는 이 숨은 비용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시장 실패를 이유로, 정책이 목표로 하였던 것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편이 낫다. 국민이 선택하여 평가 하는 것이 나무뒤에 숨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나무뒤에 숨은 사람은 결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에 있어도 찾지 고려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눈가리고 나무 뒤에 사람이 없다해서는 안될 일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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