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주의에 대한 낙관 - 복거일과의 비교
2. 11개 파트의 논지와 견해
Ⅲ. 결론
Ⅱ. 본론
1. 자유주의에 대한 낙관 - 복거일과의 비교
2. 11개 파트의 논지와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쟁은 미국의 석유 획득을 목적으로 한 명분이 실종된 전쟁이며, 파병 또한 국가적 실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파병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패권 유지를 위해 다른 나라 민중들과 자국의 군인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모는 것은 결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파병 발표도 더더구나 어의가 없다. 다른 거의 모든 나라가 마다하고 있는 파병을 왜 우리 나라는 못해서 안달인 것인가?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민족주의가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동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민족주의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파병을 반대하러 나오는 것은 전쟁은 무고한 시민들을 너무나 많이 죽인다는 것이다. 전쟁이 어떤 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발생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10) 너도 나도 좋아하는 공평세
세금의 전가는 수요의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은 거의 모두 매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세무 당국은 판매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의 수요가 비탄력적인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반면 사치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세금은 누가 내는가? 너도 나도 좋아하는 공평세 中)
part10에서 정갑영 교수는 주로 세금에 대해 서술한다. 세금은 국가의 중요한 수입이다. 하기에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잘 쓰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 정갑영 교수는 나라의 조세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세금의 기준은 누진세의 적용이었다. 복거일은 누진세와 역진세를 설명하면서 역진세의 타당함을 이야기 했다. 서론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은 복거일의 대안 제시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갑영 교수는 누진세와 세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제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정책적 특징은 1)감세 2)민영화 3)긴축재정이다. part10에서 정갑영교수는 감세와 긴축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감세는 소비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역사적으로 감세가 나타내는 효과가 꼭 실물시장을 강화시켰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세란 간접세를 증가하고 직접세를 감소하는 것인데, 직접세를 감소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은 팽창될 수 있지만, 삶이 어려운 시민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긴축재정도 실은 한창 유행했던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번복하는 것인데, 일단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실업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감세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소비를 자극하기란 어렵다.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시대에서만큼은 유리한 정책이지만,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다. 하기에, 사회적 규제를 통한 혹은 극빈자들을 위한 많은 구제책 또한 실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누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가? 나와 당신이 바로 그곳에 숨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경제의 숲 속에 나무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무들은 누구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경제를 이해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술래와 함께, 숨은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영화와 오페라, 시와 노래와 소설 속에서 쉽게 경제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연출할 수 있겠는가?
(서문 中)
배우자 고를 때, 로또에 당첨됐을 때도 경제학적 사고만 있으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경제학은 원론이나 재테크를 위한 단순 숫자놀음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일상에서 하루에도 수백번씩 교차하는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 정갑영교수는 이야기 했다.
경제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비경제적인 요인들을 줄이는 일이다. 명품 소비 유행을 통해서 편승효과와 속물효과를 이야기하고, 영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통해 수요공급과 전쟁의 비극을 돌아본다.
"배우자 고를 때도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계산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시장에서 서로 거는 기대가 다른 것, 즉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의사 결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성장의 황금률'을 배웠더라면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의 편지를 통해 '경제의 황금률'을 소개하기도 한다.
정갑영 교수는 숲과 나무와의 관계를 빌어, 우리 모두와 경제의 관계를 서술하려고 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은 경제와 경제학이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개념 인식서이다. 경제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갑영 교수의 따뜻한 배려로 더욱 빛이 나는 책이었다. 숲과 나무처럼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경제 주체들이 건강해야만 우리 경제 전체가 초록빛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다. 병충해와 오염으로 경제는 불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불황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불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서 더욱더 짙푸른 나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한 마음으로 정갑영 교수가 이 책을 냈듯이 나 또한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위기에서 벗어 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효율과 형평의 불균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을 찾아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기다려본다.
10) 너도 나도 좋아하는 공평세
세금의 전가는 수요의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은 거의 모두 매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세무 당국은 판매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의 수요가 비탄력적인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반면 사치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세금은 누가 내는가? 너도 나도 좋아하는 공평세 中)
part10에서 정갑영 교수는 주로 세금에 대해 서술한다. 세금은 국가의 중요한 수입이다. 하기에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잘 쓰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 정갑영 교수는 나라의 조세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세금의 기준은 누진세의 적용이었다. 복거일은 누진세와 역진세를 설명하면서 역진세의 타당함을 이야기 했다. 서론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은 복거일의 대안 제시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갑영 교수는 누진세와 세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제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정책적 특징은 1)감세 2)민영화 3)긴축재정이다. part10에서 정갑영교수는 감세와 긴축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감세는 소비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역사적으로 감세가 나타내는 효과가 꼭 실물시장을 강화시켰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세란 간접세를 증가하고 직접세를 감소하는 것인데, 직접세를 감소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은 팽창될 수 있지만, 삶이 어려운 시민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긴축재정도 실은 한창 유행했던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번복하는 것인데, 일단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실업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감세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소비를 자극하기란 어렵다.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시대에서만큼은 유리한 정책이지만,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다. 하기에, 사회적 규제를 통한 혹은 극빈자들을 위한 많은 구제책 또한 실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누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가? 나와 당신이 바로 그곳에 숨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경제의 숲 속에 나무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무들은 누구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경제를 이해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술래와 함께, 숨은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영화와 오페라, 시와 노래와 소설 속에서 쉽게 경제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연출할 수 있겠는가?
(서문 中)
배우자 고를 때, 로또에 당첨됐을 때도 경제학적 사고만 있으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경제학은 원론이나 재테크를 위한 단순 숫자놀음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일상에서 하루에도 수백번씩 교차하는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 정갑영교수는 이야기 했다.
경제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비경제적인 요인들을 줄이는 일이다. 명품 소비 유행을 통해서 편승효과와 속물효과를 이야기하고, 영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통해 수요공급과 전쟁의 비극을 돌아본다.
"배우자 고를 때도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계산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시장에서 서로 거는 기대가 다른 것, 즉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의사 결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성장의 황금률'을 배웠더라면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의 편지를 통해 '경제의 황금률'을 소개하기도 한다.
정갑영 교수는 숲과 나무와의 관계를 빌어, 우리 모두와 경제의 관계를 서술하려고 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은 경제와 경제학이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개념 인식서이다. 경제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갑영 교수의 따뜻한 배려로 더욱 빛이 나는 책이었다. 숲과 나무처럼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경제 주체들이 건강해야만 우리 경제 전체가 초록빛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다. 병충해와 오염으로 경제는 불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불황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불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서 더욱더 짙푸른 나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한 마음으로 정갑영 교수가 이 책을 냈듯이 나 또한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위기에서 벗어 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효율과 형평의 불균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을 찾아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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