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외부효과와 피구세로서의 조세

소개글

음주의 외부효과와 피구세로서의 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음주의 외부비용

2. 술 소비의 외부비용에 대한 해결책 - “피구세로서의 주세”

3. 주세정책의 유효성

본문내용

988)는 22세 이하의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분석을 해서 0.7-1.3의 탄성치를 얻은 바 있다. Sloan 등(1995)은 과음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 있는데 술 가격을 10% 올리면 과음 회수는 약 8%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일단 과음이 이루어지면 벌칙 등 다른 변수들이 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주세가 전체적인 술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등 술이 가져오는 피해(외부효과)를 줄이는 효과는 좀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술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 전체적인 술 소비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낮아도 과음을 줄이거나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음주를 줄이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전반적인 술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낮은 것이 중독성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면 중독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가격상승이 더 강한 소비감소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음주,   외부효과,   피구세,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