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정책

소개글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뉴딜정책의 실제
(1)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등장
(2) 농업부분(AAA)
(3) 산업부분(NIRA)
(4) 노동부분(NLRA)

3.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 및 한계점

4. 뉴딜정책의 역사적 의미

5. 맺음말

본문내용

적 현상에 비해 검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책을 평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통계와 뉴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 혹은 실패의 이분법적 논리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뉴딜정책은 역사적 사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그 자체가 국가 전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광범위한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가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 받거나 과소평가 받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뉴딜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혹은 실패를 가져왔는지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이다. 루스벨트는 명연설로 널리 알려진 1933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렵다는 마음 그 자체이다. 즉 퇴보를 전진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막연한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공포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여 공황에 치진 국민에게 장래를 회망을 가지고 바라다볼 것을 다짐하고 ‘이 나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그 행동은 곧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여 전국민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Franklin. D. Roosevelt. 1933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연설 중에서 인용
이로써 실패감과 좌절감이 팽배해 있던 당시 미국 시민사회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는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한 새마을 운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우리나라 역시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 의한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새마을 운동은 국민적 참여를 위한 일종의 계몽운동이었다. 비록 독재정권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또한 국민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한국형 뉴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투자와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정책은 2004년에 발표된 이후 정치권의 공세와 사회 전반에서 불거져 나온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그 계획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정책의 실효성 유무를 떠나서 이미 민생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러한 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뉴딜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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