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

소개글

당사자 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당사자 소송의 종류와 대상

Ⅲ 당사자소송의 절차

Ⅳ 당사자소송의 판결

Ⅴ 결

본문내용

그러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판결의 제3자효는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의 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력은 이행판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도 급부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집행선고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이유로 특례법의 규정을 위헌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있다고 하겠다.
3 소송비용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송비용에 관한 제한의 효력이나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한 간접강제의 규정 모두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 결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있다.

키워드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소송